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민생사업 감액 강하게 질타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묻고,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짚었다. 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82개사를 지원했다.

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는 성장패키지를 16억 원에서 약 14억 2,044만 원으로, 도약패키지를 16억 원에서 약 13억 9,247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업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3억 8,710만 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후속 지원금을 줄이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의 1차 지원금은 지급됐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줄여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채용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경안에는 기존 12억 원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며, 감액 내역에는 북부 일자리박람회 1회분 2억 9,000만 원이 포함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지원 기능과 성과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는 1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4,638명 가운데 3,094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집행부는 북부권 행사를 고양시 행사와 연계·대체하고, 나머지 7회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을 29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4억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 줄어, 감액률이 약 33.1%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 연계와 정책 세미나, 기획·홍보 등이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회적 기업이 믿고 참여한 지원계획을 흔들고, 중장년의 취업 기회와 마을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축소하는 감액의 타당성을 거듭 따져 물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