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청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무교육 등을 거쳐 노동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수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선정했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개최될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해 관련 교육을 마쳤다.
또한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에는 노동감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감독 업무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총 132개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며 현장 감독 역량을 강화했다.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

2026.11.18 (수) 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