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김영식 위원장은 재난대응담당관에 농업·축산·소상공인 분야 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복구 피해시설과 지원 대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재난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역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신민욱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반복적인 단수 발생에도 복구 지연 안내와 비상급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부서별 역할과 주민 안내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정보과에는 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시 행정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활용 실적과 성과를 검증하고 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지연을 해소하는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구했다.
김주환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자전거거치대, 볼라드, 가로등 차광판 등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당부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각종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용인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정비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해 공원특례사업 추진 가능성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검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울 의원은 도시개발과에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반 건에 대해 고발 조치로 종결하지 말고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석성산 도시숲길 조성공사가 해맞이축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무리한 공사 추진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침수 취약지역 배수시설의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취약시설 관리지도를 구축하고 점검·청소를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개발과에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회송 사유를 보완한 후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열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안전한 축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지역 관리, 동선 분산, 유관기관 공조 등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정보과에는 지적 불부합지역 미정비로 시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정비 목표를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현수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서면 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심의 의견이 실제 안전관리 대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반지하 가구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승목 기자

2026.11.19 (목)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