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듣는다! 2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은지 입니다.
매주 지역사회의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동네 구석구석”,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생생한 소식 들려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안녕하세요?

올여름은 유독 무더웠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막바지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

(곽관용)

(앵커)
네, 오늘도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촌철살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의 최근 현안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죠.

# 합법과 민원 사이, 창고의 딜레마

1. 오늘 주제는 “합법과 민원 사이, 창고의 딜레마”입니다.
최근 오남읍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오남읍 신동아 아파트 근방에 빙그레 냉동창고 건립이 허가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곽관용) 오남읍 오남리 554-2번지 빙그레 냉동창고 건립 추진 경과 설명
-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내 물류시설 설치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확산

2. 주민 여러분과 기업 간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 쟁점이 궁금합니다.
오남읍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곽관용) (1) 냉동창고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
(2) 대형 물류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교통난과 안전사고 문제
(3) 주변 통학로 및 보행로 안전성 문제(인근 어람초등학교, 오남체육문화센터 위치)

3. 네,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허가 취소라던지 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곽관용) 현 시점에서 건축행위 상 불법행위가 없다면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 지금은 법제도적 쟁송이나 행정처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해법이 중요한 순간
-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진단 점검하고 해당 업체에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촉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
-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기업 측과의 협상을 통해 업체가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가능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4.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남읍 빙그레 창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래된 이슈이기는 하지만 별내동에 한창 건립 중인 이른바
대형 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곽관용) 별내동 798번지 일대 연면적 49,000제곱미터(높이 90미터) 대형물류창고
- 2021년 5월 남양주시 건축허가
- 2022년 7월 민선8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취임
- 2022년 10월 7일 남양주시, 시공사에 공사중지 처분(착공 허가 1년 2개월만)
- 2022년 11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공사 재개)
- 2023년 9월 별내동 시민단체연대가 남양주시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예정

5.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곽관용) 별내동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한 남양주시로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
- 남양주시는 창고가 완성된다하더라도 허가 당시 근거로 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역 및 집배송시설 등을 무단 설치 운용할 경우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
- 최근 행정소송 피고 보조참가인(기업 측)에서 상위법인 건축법을 근거로 입장 변경
- 행정소송에서 법령 해석 여부 귀추, 이에 따라 시의 행정재량범위 달라질 것

6. 남양주시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동시에 지역의 시민사회도 보다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행정이 충돌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곽관용) 근본적으로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의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 주민 공공복리와 직결되는 허가 사항, 큰 규모의 사업 진행 시 형식적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 절실히 느껴
- 비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실사용자의 목소리보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경우 비일비재함
- 조금 느리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적극 행정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시민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 극대화되는 것
- 지방정부에서 충분하게 할 수 없다면 지역 정당에서 보완하는 시도도 계속되어야

(앵커)
네, 아무쪼록 시민과 행정과 기업 모두가 긴밀한 대화를 통해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 상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요즘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서요? 국민의힘 타운홀미팅 “우리동네”,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요?

(곽관용) 타운홀미팅 소개

(앵커)
우리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