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우리동네구석구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전지혜입니다.
매주 지역사회의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동네 구석구석” 시작합니다.
오늘도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추석에도 역시 바쁘게 지내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의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모두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남양주의 하수를 처리하라, 하수처리장의 딜레마

1.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남양주의 하수를 처리하라, 하수처리장의 딜레마”입니다.
최근 남양주시 “평내동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곽관용)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마련하는 것 불가피

- 현재 남양주시 전체의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 약 25만톤, 향후 더 증가할 것

- 전임 민선 7기 남양주시에서 2021년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왕숙 및 진접2지구
하수처리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결정
1) 평내호평에 하루 4만 1천톤 처리가능한 하수처리시설 신설
2) 진건 하수처리시설(푸른물센터) 3만톤 증설(현재 12만 5천톤 -> 15만 5천톤)
3) 지금 하수처리시설 2만 9천톤 증설(현재 2만 8천톤 -> 5만 7천톤)

- 2021년 11월 환경부, 남양주 하수도정비계획 승인된 이후 사업계획 추진 중이었고,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올해 1월 신설될 평내 하수처리시설 부지까지 선정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2.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일종의 혐오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기존의 결정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길래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곽관용) 사실 이러한 계획안이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만과 우려가 있었던 상황
특히 하수처리시설 신설 지역으로 선정된 평내호평 주민들의 반발 지속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광덕 후보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전면 재검토” 공약
-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5대 신속처리 현안 TF 구성 중 포함

- 파악한 바로 가장 큰 문제는 결정된 계획 자체보다도 ’지역 당사자들과의 협의 부족‘
이라는 절차적 문제였음: 그래서 민선 8기 남양주시는 202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평내호평 주민들의 의견서 수렴, 주민간담회, 소통과 설득을 거쳐 사업부지까지 선정

- 문제는 2023년 5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적격성 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투입 가능 여부, 평내처리장 과다투자여부 등
적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민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 LH사업 전환

- 이렇게 되자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제기되었고
특히 다산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2. 그렇군요. 이렇게 비판 여론이 커지는 동시에 남양주시의회에서도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진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건을
“남양주시 하수처리 게이트” 라고 규정하며 지적했다고 하던데요,
이진환 의원의 발언, 어떤 취지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요약해주신다면요?

(곽관용) 남양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이 있기 전,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18일 비판 성명을 배포한 이후 이진환 의원이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한 것

- 야당의원으로서 그리고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우려와 비판을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

1)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밀실 행정 : 시민과의 합의를 극비리의 시민조정위원회
의결로 가볍게 뒤집어
2) 불합리한 결정 : 민투는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인데,
변경안이 최종 결정되면 3기 신도시 입주 차질, 민간제안사 보상 청구 등
3)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 : 현재도 악취로 고통받는 다산동 주민에게 가혹

3. 상당히 날선 비판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 남양주시에서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곽관용) 남양주시는 기본적으로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선동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

1)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 정책결정 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는 밀실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
2) 하수처리량이나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3) 남양주시 도시 특성상 왕숙천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지구 내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을 고도화하여
지하화-옥내화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

4. 말씀 들어보니 비판하는 측과 남양주시의 입장이 정말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곽관용) 모든 시정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토론과 설득이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비판의견과 반박의견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하는 것

- 다만 현재 상황을 볼 때,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남양주시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이나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진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밀실행정을 했다”,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라는 표현을 했던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오해와 예단의 영역

- 또 그것을 넘어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하수처리장 게이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측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지나친 면이 있음

5.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곽관용)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쟁의 영역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

- 이진환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남양주시에서도 어떠한 감사나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절차들을 진행하면 될 일

- 남양주시에서도 이왕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된 만큼 시민들과 대타협을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서주기를 당부

(앵커) 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해답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이 “남양주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관용)

(앵커) 네, 우리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