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우리동네구석구석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속한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화장시설 아예 없음10/12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은지 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동네 구석구석”, 시작합니다.
오늘도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큰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최근에는 독감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곽관용)
- 질병관리청 : 추석 연휴 전 9월 17일~23일 독감의심 환자는 외래 천 명당 17.3명
* 독감 유행 기준 6.5명의 세 배 가까운 수치
- 어린이-청소년 독감 유행 : 7~18세 독감 환자 한달 전 천 명당 10명 → 40명 수준
* 환절기 알러지 비염과 독감 증세가 겹치는 상황
- 당분간 독감 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도 재유행 조짐

(앵커)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곽관용)
- 무엇보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빠르게 병원 진료 받고 예방주사 접종해야
* 특히 독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접종기간 준수해야
- 실생활에서는 습도 관리 중요 :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기 진환의 원인이 되거나 입술이 트고 피부 가려워지는 등의 증상 발생하기 쉬움
- 가습기 등 활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하루 3회 10분 정도는 환기해주어야
(앵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와 내 주변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묻힐’ 권리

1.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묻힐’ 권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장례식장에 다닐 일도 많으시잖아요.
장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중요하고 엄숙한 의식인데,
최근 이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 장례방식은 매장,화장,수장,풍장 등 다양 :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매장 풍습 고수
-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10만 ha(국토의 약 1%), 매년 900h 묘지 추가(여의도 3배)

- 1990년대부터는 매장이 국토 면적을 잠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려 정책
- 경기도에서는 최근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보편적 장례문화

- 그런데 이제는 토지가 아니라 ‘화장장’이라고 불리는 장사시설이 부족해짐
-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4~5일장 치르는 일이 발생,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히 화장로 가동 횟수를 늘리기도

2.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가 꽤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건가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 →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2.3배)

- 2023년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60곳(화장로 376기, 1기당 수용인구 평균 137,191명)
-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단 7곳에 불과
- 서울의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 5372명(3만 7934명인 세종의 9배)

- 인구 1천 400만인 경기도의 화장장은 4곳(용인, 성남, 화성, 수원)
* 고양시 승화원은 서울시 소유라 고양시, 파주시 시민 외 경기도민 혜택 전무
- 2025년 경기도 화장장 이용 인구 45만명 예상되는 가운데, 관내 시설 이미 포화상태

*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속한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화장시설 아예 없음

3. 그렇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우선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화장로를 확대할 계획
- 2023년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2023~2027년)
: 2027년까지 자연장지 14만 6천구, 봉안시설 5만 7천구 등 추가 조성
: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시설로 다변화(주민참여형 문화생활 시설)

- 봉안방식 개선 적극 검토 : 매장보다는 덜하지만 납골당 등 봉안시설도 한계 있음
- 대안으로 “산분장” 제도화 추진
* 산분장 : 화장 후 분골을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 ex)스톡홀름 “회상의 숲”
: 2023년 연내 산분방식 구체화 논의 완료 후 내년까지 법적 근거 마련 계획

4.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중앙정부의 뒷받침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남양주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장사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 현재 남양주시에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등 전무
- 공설 공동묘지 25개소 있지만 이미 만장으로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시설 사실상 없어
-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한 곳 있지만 매우 협소(수목형 30기수, 잔디형 97기수)
- 기 운영 중인 사설 봉안당 5곳, 봉안묘 3곳 모두 포화 상태

5. 역시 남양주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남양주시, 경기 북부지역 5개 지자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 중
* 양주시가 주도하고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참여
- 50만 제곱미터 내외 부지에 화장로 10기,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지, 장례식장 조성
- 5개 지자체 예산 공동투입 계획 : 국비·도비 지원 불가한 부지매입과 건축물 등은
각 시가 인구비례 정산에 각출한 예산으로 집행 예정
- 화장로 신설 1기당 4억7,900만원 등은 국비 70%와 도비 15% 예산 확보 계획

- 연말까지 최종 사업부지 선정 – 각종 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집중 추진 : 2029년 완공 및 사용 승인 계획
- 벽제화장장 기준 서울,고양,파주 시민 대비 10배에 달하던 시설 이용금액 혜택 가능

6.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공동추진 중인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답답하던 상황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물이 될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점이 있다면요?

-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지점은 시민들의 인식
- 장례 및 화장시설이라는 것이 이른바 혐오·기피시설이므로 건립 추진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

- 실제로 2006년 경기도가 가평군에 건립비용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시도했다가 주민반대로 무산
- 2011년 포천시의 공동장사시설 건립도 좌초
- 2020년부터 남양주,포천,구리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했으나 진척 없어

-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될 지역 주민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
- 그러나 코 앞에 닥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생활필수시설 유치는 반드시 추진해야

-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수반되어야
- 과거의 화장장이 아닌 시민공원,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술적 전환 반드시 시도해야


(앵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대처하기 위해, 배려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우리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