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과천시 지역현안 건의서 전달(좌부터 신계용 과천시장,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과천에서는 이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시가 이미 상당한 주택공급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공원 이전, 추가 주택공급 문제 등 정부의 정책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라며, “부처별 정책은 하나씩 추진되지만, 정부에서는 과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센터

2026.11.19 (목)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