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화 이중 사각지대,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

[NWS방송]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복지이슈포커스」 제10호 ‘경기도 중고령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백과 정책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인 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지역 돌봄 체계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내 110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조사에서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4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였고, 주 돌봄제공자는 부모가 76.8%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67.2세였다. 당사자의 조기 노화와 보호자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노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생활지원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약물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61.4%, 노화 징후가 관찰된 이용자는 64.7%였으며, 일상생활(IADL)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지원이 필요한 비율은 각각 84.9%, 89.7%에 달했다. 반면 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는 ‘주간 돌봄 제공’이 68.0%로 나타나, 의료 및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지원 기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청년층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와 비장애 노인 중심의 돌봄서비스 사이에서 ‘이중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기반 주간보호서비스 모델 재설계, 장애인건강주치의·방문간호·병원동행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그룹홈과 긴급 단기보호 등 소규모 주거·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주간이용시설·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보건소 간 통합 연계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독립예산편성, 정기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