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 “학생 주소·학교 규모가 대입 기회 좌우해선 안 돼”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리시의원으로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방과 후 남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군과 학교별 선택과목 개설 수와 폐강 비율,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타 지역 이동 사례, 실험실·장비·전문교원 등 교육 인프라 격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을 제안했다.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실험·실습시설과 장비, 전문가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필요한 탐구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신청해 학교 밖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이미 제도가 시행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의 주소가 교육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