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04:15
지역정치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1.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 신속 추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추진을 강조하며,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장하되, 독과점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는데요,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언급하며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00만 원 전달받아
구리시는 지난 19일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및 협력사 임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구리시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모금되어 향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소건우 조합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민과 공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백경현 시장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별내선 공사 현장 찾아 내년 개통 준비 상황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20일 별내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별내역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험운행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별내선은 총 1조 3,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 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 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및 종합보고를 완료하고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백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백 의원은 “기본에 충실히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였던 것이 뜻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에 속도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남양주시, 2024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남양주시는‘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조안면 물의정원 일원이 선정돼 국비 4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물의정원 일원에 생태교란 식물 번성과 고사목으로 인해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2024년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생태 학습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7.-‘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청렴의 길’-남양주시, 2023년 연말 청렴 캠페인 실시
남양주시는 20일,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3년 연말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3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한 작품을 피켓으로 제작해 출근하는 직원과 시청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알렸다. 특히, 주광덕 시장과 복지행정과 직원들도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되새겨 밖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안으로는 공직 비리 예방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청렴한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4년 남양주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8. 고양특례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 빌딩 공동연구에 나서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행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축융합혁신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시대에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적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K-도심항공교통 실증 2단계 노선 지역과 스마트+빌딩 공동연구 지역주도 수요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고양시를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공간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벽제수질복원센터, 인근 주민 소외 심각”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고봉동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처리’, ‘비처리’ 구역으로 분류해 집 바로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도 ‘비처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수를 연결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덕희 의원은 “ 왜 늘 소외지역만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나”며 “하수처리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하수관을 연결해주고 그 나머지 용량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재명'도 '인과응보' 절대 피하지 못할 거라 확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이재명'도 '인과응보'를 절대 피하지 못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송영길의 구속 소식을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인과응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남양주시장 재직시절 남양주시 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변호사 한 분을 모셨는데, 그것을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억지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담당자들도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 기소를 했다"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전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남양주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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